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문화 시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관리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사 4·5면 게재】

이학재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세미나를 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11.8조원에 달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그 실태를 진단하고 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 주거환경 향상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 아파트 관리제도가 더욱더 성장 발전하고 국민의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리현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주거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정형철 수석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두 연구위원은 관리주체의 역할, 권한, 책임을 관리규약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소송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비원 등 관리 인력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폭행 및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표준임금체계 마련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주택관리 종사자들이 다른 단지로 이직할 경우 경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비·미화·시설관리 종사자에 대한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복지제도 확대 및 3교대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박은철 연구원은 관리소장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거나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비, 미화, 시설직 직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광배 주택관리사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관리소장들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법령에 임기보장제 등을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준칙에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입대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입안 시 현장 종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신길웅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파트 정책이 강제만 있고 지원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유인정책이 필요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전반을 지원해주는 광역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오영민 단장은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부당해고, 휴게시간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 근로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기준 지침서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은 “아파트가 갈등 양상과 비리집단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파트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함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및 국회의원,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우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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