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
---|---|---|---|
7 | [법령]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2018-08-14 | |
6 | [법령]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2016-03-11 | |
5 |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및 중임 횟수 | 2015-07-09 | |
4 |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일 및 만료점 | 2015-07-09 | |
3 | [판례]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한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 2015-07-09 | |
2 | [판례]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5-07-09 | |
1 | [판례]“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 표현은 명예훼손, 모욕죄 아니다 | 201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