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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주택법령 등의 개정사항과 주택관리에 관한 최신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7 [법령]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2018-08-14
6 [법령]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016-03-11
5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및 중임 횟수 2015-07-09
4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일 및 만료점 2015-07-09
3 [판례]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한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2015-07-09
2 [판례]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5-07-09
1 [판례]“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 표현은 명예훼손, 모욕죄 아니다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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