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H 공공임대 주택관리 진단 및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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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31 09:55: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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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개요
ㅇ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기간) 2020.11.~2021.10.
□ 과업의 범위
ㅇ LH공공임대 주택관리 현황 진단 ㅇ 국내외 임대주택 관리제도․사례 비교 및 환경변화 예측 ㅇ 대량 임대주택 관리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주택관리체계 구축 방안 ㅇ LH공공임대 주택관리 발전방안 ㅇ 공공임대 주택관리 법령 및 LH 내부규정 정비 방안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지속 공급되어 ’28년에 205만호 추정 ㅇ 공공임대 소셜믹스 추진, 소규모 공공임대 개발 공급,『주거복지로드맵』등에 따른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공급 등 임대주택 유형 및 규모 다양화 - 신혼부부·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 지원(‘18.10), 아동 주거권 보장(‘19.10)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구체화 ㅇ 임차인 지위향상에 따라 관리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주택관리 환경 변화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거복지측면 강화 추세 - 공공임대주택을 지역거점 서비스 플랫폼화하여 지자체․NGO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분권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추진 ⇒ 그간 임대주택의 물리적 자산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재정적 기능을 주로 담당했던 LH공공임대 주택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주택관리물량 지속 확대, 유형 다변화, 주거지원서비스 요구 대두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과업 내용
가. LH공공임대 주택관리 현황 진단 ㅇ LH공공임대 종류별(건설임대․매입․전세) 주택관리 체계, 조직․인원, 업무범위 등 현황 분석 ㅇ 공공임대 주택관리 관련 법규․제도 등 관리환경 분석
나. 국내외 임대주택 관리제도․사례 비교 및 환경변화 예측 ㅇ 임대주택 유형별 국내 타기관 및 해외 주택관리제도 등 사례연구 - 관리조직, 수행체계 등 현황 및 시사점 등 분석 ㅇ 공공임대 주택관리 환경변화 전망 및 개선점 도출
다. 대량 임대주택 관리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주택관리체계 구축 방안 ㅇ 대량 임대주택 관리조직 설계 및 업무 수행체계 - 건설․매입․전세임대 통합 또는 유형별 관리 등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 관리물량 중장기 전망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 산출 ㅇ 위탁관리업체 직무 재설계 및 표준화 수립 - 위탁 업무 범위 검토 및 재설정 - 관리소 인력운영 개선 방안 제시 - 비대면 업무 수행 관련 조직․직무․사무실 규모 등 ㅇ 주택 위탁관리 방식 다양화 및 새로운 주택관리 방법 도입 방안(법률 개정방향 포함)
라. LH공공임대 주택관리 발전방안 ㅇ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인원과 관리비 상관관계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ㅇ 입주민 갈등 관리 방안 -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입주민 분쟁 및,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입주자간 분쟁 해소 방안 포함 ㅇ 임대사업자․지자체․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체별 협력 방안
마. 공공임대 주택관리 법령 및 LH 내부규정 정비 방안 ㅇ 공공임대주택 관리관련 법령 정비방안 마련 - 공공임대 주택관리 법령 일원화 - 임대주택 관리 체계구축 및 발전방안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편방향과 조항별 주요 변경 필요사항* (신․구조문 대조표 포함하여 중간보고시 별도 제출 요) * 임차인 지위 향상 및 안전 등 관련 개선 방안 포함 요 - 임차인 대표회의(권한, 운영경비, 선거관리, 교육 등) 및 공동주택 필수 가입 보험 관련 (필수가입 보험 종류․가입범위․의무자․비용부담주체 등) 개선 방안 포함 ㅇ LH 주택관리 내부규정 등 정비 방안 -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