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 개요

ㅇ (발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수행) (사)한국주거환경학회

ㅇ (기간) 2022.12.~2022.2.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제도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와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도록 함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시험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ㅇ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주택관리사(보)의 적정 선발예정인원을 검토 및 분석한 후,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제안하여 적정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산정에 기여하고자 함

ㅇ 주택관리사(보)의 적정인원 선발은 과다 배출에 따른 고용 불안정, 국가자격제도 신뢰성 감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및 방법론을 활용한 접근이 요구됨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주택관리사(보) 제도 고찰 및 문제점

- 제도 변화 과정

-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 및 취업현황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취업률, 과대배출 등

ㅇ 주택관리사(보) 적정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제도의 필요성

- 유사 자격제도의 선발예정인원

- 적정 선발예정인원 추정(객관적 방법론 활용)

ㅇ 주택관리사(보) 선발제도 개선방안

- 시험과목 조정의 필요성(서술형 논문식 도입, 1·2차 동시시행)

- 선발방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