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 개요

ㅇ (기간) 2022.8.~2023.1.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중 과태료 부과 사례 빈번하게 발생

- 국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항목별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검토

ㅇ 지자체 감사실시 현황 및 행정처분 건수 조사

ㅇ 유사 자격제도와의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

ㅇ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검토

ㅇ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