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 개요

ㅇ (발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개발원

ㅇ (기간) 2022.7.~2022.11.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정밀안전진단 과정은 각 분야(반)의 기초(35시간)교육과 심화(35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의 의미가 모호하고, 70시간 단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생의 부담증가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들의 교육활용에 어려움

ㅇ 현재 기술자 교육의 커리큘럼이 초기 제정된 교과목으로 시행되고 있어 A.I., IoT 등의 스마트 기술과정을 포함한 교과목으로 개편 필요

ㅇ 새정부 출범 110대 국정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으로 보완필요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검토

ㅇ 지자체 감사실시 현황 및 행정처분 건수 조사

ㅇ 유사 자격제도와의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

ㅇ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검토

ㅇ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1) 기술자 교육 교과목 편성의 문제점 도출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의 교과목 편성 검토

ㅇ 건설기술교육원 등 타 교육기관의 교과목 편성 비교분석

ㅇ 관련법령 해석에 따른 각 교과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ㅇ 해외사례 제시를 통한 우리교육의 문제점 도출

2) 기술자 교육 교육과정 개편방안 제시

ㅇ (교육과정) 「시설물안전법」 관련 20개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한 적합한 교과목 편성 확인

ㅇ (교과목 편성) 건설기술자 교육 교과목 편성 개편

ㅇ (교과목 개편방안 제시)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과정별 교과목에 대한 개편방안 제시

3) 인재교육원의 안전관련 전문성 부각 등

ㅇ (안전에 특화된 교육원) 우리원의 시설물안전법 운영기관으로 특화된 교육실시로 교육생의 교육만족 향상방안 제시

ㅇ 기타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가 제안 및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