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점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제도의 도입 과정과 그 법적･절차적 적정성을 규범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 통계와 관련 문헌, 법령･고시 개정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 수행 여부와 공표･의견수렴 절차의 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세대 수 및 예상 비용을 산출 하여 규제의 영향범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세대 내 점검 의무는 약 1,169만 호(약 2,700만 명)에 해당하고 연간 직접비 용은 약 950억 원으로 추정되어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시 개정 과정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중요규제 해당성의 오판 등의 절차적･형식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규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사항 시정 및 재검토,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하위법령 개정, 공공의 비용 부담 및 책임 담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설비 사고 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에 진일보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