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옥상이 범행 현장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권고하는 반면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권고하였다.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29일 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절충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16. 2. 29.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은 즉, 2016. 2. 29.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다.